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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규제개선 절차에 ‘의견수렴·면책 기준’ 명문화…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고,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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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서 ‘아동 탈시설’ 논의 주도…“가정은 아이의 첫 학교”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국회에서 아동보호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짚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설 중심 보호 체계가 지닌 한계를 넘어, 아동의 권리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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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싱가포르 총리·의회의장 연쇄 면담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해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시아 키앤 펭(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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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호 의원, ‘학생선수 안전사고 방지법’ 대표발의…학교운동부 안전대책 법제화 추진
-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정 의...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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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제주 AX 대전환’ 제시…이재명 정부 혁신 정책 현장화 구상
-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제주 AX 대전환’을 제시하며, 제주를 이재...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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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입법 추진
-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공중보건의 인력 감소로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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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민간위탁 법제화로 행정–민간 수평적 협력 구조 만들 것”…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강원 지역 사회연대경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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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중소·벤처기업 생존의 열쇠는 선제적 특허 관리”…FTO 분석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특허 관...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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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불공정 해소 입법·정책 추진, 더 단단한 민주주의 위한 개헌 필요”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월 8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에 참석해 지난 한 해의 사회적 격변...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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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알-하마르 주한카타르대사 접견…도하 메트로 분쟁 미수금 2,400억 원 공탁 “실질 진전”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월 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알-하마르(Al-Hamar) 주한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한–카타르 협력 확대와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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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첨단기술·방산·의회외교 협력 강화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세안 주요 국...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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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접견…“공공성 회복·공영방송 정상화 후속 조치 시급”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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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정치적 중립·독립성 회복이 신뢰 출발점”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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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개최…“헌법불합치 해소는 국회의 의무”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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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정치학회장 접견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위기와 개헌 필요...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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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신사기피해방지법·토큰증권법 등 12건 처리… 제도 보완 입법 잇따라
-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국회가 1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주요 법률안 12건을 처리했...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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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 의석 재편…이소희 의원 국회 입성
-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이소희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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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장애인 접근성 개선 ‘지속 추진’…우원식 의장 “포용국회, 말이 아닌 실천으로”
-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국회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포용적 입법기관’으로의 역할 강...
-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