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5년간 약 1,300억 원이 투입된 손목닥터9988 사업이 '가입자 수'와 '걷기 실천율' 증가만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21년 첫해에 15억 원의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시작됐지만, 2025년에는 무려 61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 원)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누적 가입자 수가 당초 예상(250만 명)을 넘어 278만 명에 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질적인 건강 개선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전무하다며, 단순한 참여자 수 증가에 의존한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만족도 조사’나 ‘걷기 실천율’ 지표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시민 외에 서울시 소재 직장인과 학생 등 약 18만여 명에게도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만 약 91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히며, 사업대상 범위의 적절성과 포인트 지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휴대폰 흔들기’나 ‘휴대폰 그네’ 등 부정수급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걸음 수 측정 방식의 기술적 보완과 고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특정 단일 사업에만 대규모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정책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며, “예산 규모에 걸맞은 건강 효과성 검증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서울시 복지정책의 견제와 감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