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6월 19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양적 확대보다 실효성 중심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서울시 출산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5년 0.65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폭(0.72→0.82)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서울시만의 두드러진 반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경기도의 절반 수준(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출생아 수 증가를 서울시 정책 효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실이 주도한 저출생 종합대책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현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2024년 87개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 수 늘리기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효과적인 사업을 선별하고 집중하려는 전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서울시 저출생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냉정히 분석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인구·복지·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