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윈원회 김미수 위원장과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양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혜경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1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고양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김미수 위원장이 지난 9월 회기에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도적 기반을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의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화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돌봄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인권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고양시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전략은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구축 ▲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선제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담당할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의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이다.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지역 복지체계와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양시에는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이미 구축돼 있다”며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의 역량과 활동을 흡수·결합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미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여미경 고양시민회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 한의사회 회장, 홍유경 고양시 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이 참여해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미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양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오늘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과 시민 역량 강화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모범적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