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 우선의 의정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판단을 촉구했다.
이성철 의원은 12월 18일 열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시민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역경제 여건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르고 가계 부담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의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는 수치로 입증된 성과를 강조했다. 이성철 의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이 74.2% 증가하고 결제 건수도 82% 늘어난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실증적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되고 사용 기한이 설정돼 있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역 내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생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구도 속에서 예산이 정리된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느 쪽이 시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말미에는 의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려 했던 정책이 무산된 데 대해 파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예산 논쟁을 넘어, 지방의회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과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질적 과제 앞에서, 향후 파주시의회의 정책적 선택과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