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특허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국회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특허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9일 「기업의 특허관리 리스크와 제도개선 방안: 중소·중견기업 대상 FTO 분석 지원 내실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한 특허침해 리스크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8년 20만9,992건에서 2024년 24만6,2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 달리 특허침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FTO 특허침해 분석 지원 관련 예산은 2023년 112억5천만 원에서 2025년 70억 원으로 약 38% 줄어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예산 축소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O 분석은 제3자 또는 타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술·제품·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로,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생산 중단이나 대규모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침해 분쟁의 특성상,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분석이 기업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행 특허제도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현행 「특허법」상 출원 후 1년 6개월간 특허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출원 비공개 기간’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FTO 분석의 정확성과 범위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FTO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특허 우선심사 제도와 조기공개를 연동하는 방안이다.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조기공개를 함께 연계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해, 출원 정보가 시장과 데이터베이스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미공개 특허로 인한 FTO 분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분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FTO 분석 지원사업 예산의 정상화와 분석 대상국 확대다. 입법조사처는 FTO 분석이 단순한 검토 절차를 넘어 기업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과 수출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전략적 수단인 만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해 해외 특허 DB 분석 대상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는 인공지능(AI)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하이브리드형 FTO 분석 체계 구축이다.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과 변리사·전문조사기관 등 전문가의 정밀한 판단 역량을 결합해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 동향을 예측하고, 향후 기술 공백 분야를 발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허침해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선제적인 FTO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기술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가 향후 특허제도 개편 논의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