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남원시의회[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동절기 관광객 감소로 지역 상권 전반이 얼어붙고,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의 기본소득·지원금 정책 시행에 따른 상대적 상실감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회의에서는 남원시의 재정 여건과 함께 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단기적 민생 안정과 중장기 경제 회복 간 연계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시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5일 본회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예산안 처리 이후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지원금이 조속히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남원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생활 안정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농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역시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은 단기적 소비 진작과 심리 회복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가계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보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빠른 현금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반복되는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출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동 재개를 유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농업·농촌 경제 회복 정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민생 회복 전략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의장은 “지금은 정책의 속도와 현장 체감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시민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삶의 안정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원칙 아래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가 민생 회복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향후 정책 집행 결과와 지역경제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