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 2026년 시민 맞춤형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사진=김해시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해시는 지난 16일,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개 분야에 걸쳐 총 59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신규 시책 20건과 확대 시행되는 시책 39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김해시의 2026년 청사진을 분야별로 상세히 들여다본다.

▶ [인구·청년] "결혼·출산 축하부터 자립 기반까지"… 김해형 생애주기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 및 청년 정책 분야다. 김해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우선,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家)'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 플랫폼은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정보는 물론 청소년과 청년 지원 정책까지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자신의 가구 상황과 관심사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던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과감하게 늘렸다. 이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오는 6월 진영빛어울림센터 내에 청년들을 위한 특화 공간인 '김해청년센터 Station-G 진영'이 문을 열어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성 정책도 시행된다. 2026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축하의 의미를 담은 부부 머그컵 세트를,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는 아기 목욕 타월을 선물로 지급하여 시민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

▶ [생활·경제] "지갑은 두껍게, 생활은 안전하게"… 민생경제 활력 제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도 강화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인 '김해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전격 상향한다. 이는 시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하여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60세 은퇴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남도민연금'도 본격 시행되어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관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영업일 기준 규제를 폐지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원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참여촉진수당(최대 3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10만 원을 신설 지원한다. 아울러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방동 일원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신규 개소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안전취약계층 400세대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거주 200세대에는 사용이 간편한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하여 화재 대응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보건·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양육 부담 완화 총력

'아이 키우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은 더욱 세밀하고 두터워졌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 또한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진다.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에는 유축기 및 소모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평생 구강 건강의 기틀을 마련한다.

▶ [주거·교통·농업] "이동권 보장부터 농촌 복지까지"… 균형 잡힌 시정 구현

 교통 및 주거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주거 안정이 핵심이다. 청소년(만 13~18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비를 지원하는 '김해패스'가 시행되어 월 40회 한도 내에서 교통비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과 중장년층을 위한 '경남 K-패스' 혜택도 확대되어, 65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은 30%, 40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인은 20%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세 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 이전에 따른 막막함을 덜어준다.

농업 및 환경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을 싣고 달리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 최대 400명까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기준 60만 원(2인 농가 각 35만 원)으로 인상되고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도 80세까지 확대된다. 환경 보호를 위한 '폐자원 교환사업'은 투명 페트병 1kg당 종량제봉투 10L 1장으로 교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한다.

김해시는 이처럼 달라지는 2026년의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26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관공서에 홍보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6년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정의 변화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들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