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함안군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경상남도 함안군이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거 불안에 떨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함안군은 주거 취약계층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유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 최장 6년 지원

 함안군이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의 핵심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현재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다. 함안군은 올해 약 6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갖췄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희망하고 자격 요건이 유지될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이자 걱정 없이 보증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수혜 가구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 함안 도항·칠원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함안도항주공 2단지 ▲함안도항주공 3단지 ▲함안칠원 엘에이치(LH)아파트가 해당한다.

지원 절차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로 선정되어 실제 입주가 확정된 상태여야 진행 가능하다. 즉, LH로부터 입주 당첨 통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함안군의 지원을 통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이미 납부했으면 지원 불가"... 꼼꼼한 확인 필요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우선, 이미 임대보증금 잔금을 완납했거나 입주를 마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업의 취지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를 못 하는 가구'를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는 도중이라도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 기간 중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대주택에서 중도 퇴거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강제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즉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 신청은 도시건축과로... "주거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이번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함안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상담과 접수는 함안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5)을 통해 가능하다.

함안군은 이번 사업 외에도 주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닌, 삶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집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의지다.

함안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집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자,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이번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이다. 함안군의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