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초소득당 대표가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ㆍ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강원 지역 사회연대경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민간위탁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용 의원은 1월 18일 오전 11시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현장에서 겪는 행정적 한계와 제도 공백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 대응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 조직 간 관계가 수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간담회에 앞서 신승훈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강원 지역 사회연대경제 진영의 오랜 현안이었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명칭 문제 해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원도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관련 거점 공간을 조성해 왔으나, 시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명칭 대신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실은 강원도에 명칭 변경의 근거와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산업부와 법제처에 점검과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강원도는 지난 13일 ‘강원사회적경제연대’와의 공식 회의에서 해당 거점 공간의 명칭을 ‘강원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공공 정책에서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칭이 존중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서는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권누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 기관을 행정의 하부 조직처럼 취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평적 파트너십과 사업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민간위탁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용 의원은 “일부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위탁 운영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행정이 과도한 해석을 적용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경우를 의원실 차원에서 대응한 바 있다”며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사회적가치지표(SVI)의 획일적 평가 방식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회연대경제 및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지역 유휴공간의 사회연대경제 활용, 지자체별 사회적경제위원회 실질화, 교육 과정 내 사회연대경제 내용 반영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지만 제도와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문제들이며, 국회가 제도적으로 응답해야 할 과제들”이라며 “입법과 예산, 행정 점검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형식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 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과제를 단순한 현안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민간위탁 법제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구체화될 경우,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행정 간 관계 설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