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이 통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경고하며 “통합청사 입지와 행정·산업 기능 배치에 대한 균형 설계가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전라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기획행정위원장)이 통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경고하며 “통합청사 입지와 행정·산업 기능 배치에 대한 균형 설계가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 참석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과거 여수·여천·여천군의 이른바 ‘3여 통합’과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발생한 행정 기능 집중과 지역 격차 심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당시 지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동참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과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상대 지역의 박탈감과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주요 행정 기능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장과 침체가 갈린다는 점은 이미 여러 통합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 단계부터 명확한 제도적 장치와 균형발전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 이후 행정 권한과 예산, 공공기관 기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상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합의 명분은 상생과 균형발전이지, 또 다른 중심과 주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부권 산업 경쟁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의원은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동부권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 산업 지원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4조5천억 원 메가 프로젝트 ▲수소 산업 5조 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산업 지원 정책이 행정통합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 특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수공항 기능 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 의원은 “동부권이 산업과 관광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필수”라며 “여수공항이 남해안과 남중권을 연결하는 중심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투자와 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 약 2,100m인 여수공항 활주로를 기존 논의 수준인 2,800m를 넘어,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3,200m급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여수항만공사의 역할 강화와 산업단지 구간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여수–순천 고속도로 확충’의 시급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과 고속도로 확충 역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균형을 놓칠 경우, 광역 단위 통합이 오히려 지방 내부의 또 다른 격차를 낳을 수 있다”며 “동부권의 산업·물류·관광 인프라가 통합 이후에도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시한 계획과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전라남도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필요 시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통합 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쟁점 정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