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추경 편성과 차질 없는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전라남도의회

[헌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해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해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추경 편성과 차질 없는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값 불안정과 생산비 급등 속에서 벼 재배 농가의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지탱해 온 핵심 농정 제도”라며 “이번 원상회복 결정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남도는 2025년도 정리추경 과정에서 도비 부담분 50%를 삭감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농민단체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집회와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감액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도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원상회복은 그동안 농민단체와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전남도가 이미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금성 농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둘러싼 혼란은 농업 예산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단기적 예산 조정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장기 농정 전략 속에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시장 개방,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농업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영역”이라며 “농민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지역도, 전남의 농업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번에 전액 확보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이 벼 재배 농가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피겠다”며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서 농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농민단체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 결정을 계기로 농업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농민단체 간의 사전 소통과 협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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