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8.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해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이행 점검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인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필두로 기술혁신, 산업·공공 AI 전환(AX), 데이터, 안보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갖췄다.

▶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확정… AI 혁신 생태계에 10.1조 원 투입해 ‘AI 대전환’

이날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규범 선도를 3대 정책축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까지 AI 관련 예산 10.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독자적인 AI 모델 확보와 AI 규제 혁신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제조·공공·지역 전반에 AI를 도입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화와 국방 분야에 AI를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 ‘국가 AI컴퓨팅 센터’ 민간 주도로 전환… 독소조항 대폭 삭제

지난 1, 2차 공모 유찰로 난항을 겪었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은 민간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추진된다.

정부는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되, 민간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참여를 저해했던 ‘매수청구권(사업 실패 시 민간이 공공지분을 떠안는 조항)’과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50%)’ 조항을 과감히 삭제했다. 대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도입시  민관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환하고 R&D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5만 장 이상의 최첨단 GPU를 확보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 ‘AI 기본법’ 내년 시행… 규제 최소화하고 안전망 구축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보고됐다.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 책무 등을 구체화하면서도,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과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한 임무 지향적 조직”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AI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까지 각 부처의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