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함. 사진=인공지능(AI) 생성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2025. 9. 29.)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29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AI 정부’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대통령 “시스템 새로 짜야”… 위원회 총괄 TF 긴급 발족

이번 TF 구성은 지난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가동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필요시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며, 국가AI전략위가 총괄을 맡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겸 CAIO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기존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위원)를 TF 공동 리더로 선임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소집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TF는 기존 8개 분과 및 3개 TF(교육, 보안, 지역)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 부처 간 칸막이가 사고 키워… 거버넌스 대수술 예고

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부처별로 파편화된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서 찾았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중심 정부 주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CSAP 등 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N2SF 등 망 보안체계) 등으로 나뉘어 제각기 규제해왔다.

이로 인해 ‘칸막이 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민간 클라우드나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었고, 기존 시스템을 ‘땜질식’으로 유지·보수하는 관행이 이어져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 11월 ‘종합대책’ 발표… “전자정부 마감하고 AI 정부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11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