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2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통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2026-2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회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2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통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2026-2호(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인공지능(AI)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해외 주요 연구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정책 결정자와 입법부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금주의 보고서』의 대표 수록 자료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2026년 1월 발표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교차점 탐색(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이다. 해당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의 참여와 효율을 높일 잠재력을 지니는 동시에, 통제 장치가 미흡할 경우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네 가지 핵심 교차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첫째, 선거와 정치 캠페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유권자 안내, 다국어 번역, 선거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맞춤형 정치 광고, 딥페이크 기술, 허위정보 확산, 외부 세력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둘째, 시민 숙의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는 알고리즘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토론을 지원함으로써 공론장 참여를 넓힐 수 있지만, 정보 왜곡이나 조작이 확산될 경우 시민의 판단 능력과 숙의 민주주의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셋째, 정부기관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정책 설계와 행정 효율,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편향, 감시 기술의 확대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넷째, 사회적 결속과 권리, 사회경제적 조건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차별적 결과, 권리 구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일자리 변화와 불평등 심화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린란드, 희토류, 그리고 북극 안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세계 위험 보고서」,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연구센터의 인구 변화 대응 정책 권고, 아세안 사무국의 4차 산업혁명이 취약·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총 5건의 글로벌 정책 보고서가 함께 수록됐다.

국회도서관은 『금주의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 싱크탱크의 정책 분석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정책 논의가 국제적 흐름과 전략 환경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는 향후 법·제도 정비와 공공정책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입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전략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은 글로벌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해 국가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주의 보고서』에 수록된 원문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