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이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정과 충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대집행기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4)은 20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기관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북도정과 충북교육행정의 주요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직면한 재정·행정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민선 8기 충북도정의 정책 추진 경과를 짚었다. 박 의원은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취임 이후 추진된 주요 정책과 성과를 확인하며, 출생아 수와 수출 증가율 등 일부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 성과가 나타난 점을 언급했다. 또한 도정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복지·의료 분야 정책과 관련해 기존 제도와는 다른 방식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정책들의 운영 현황과 실제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정 성과 이면에 존재하는 재정 여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지방채 발행 가능성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재정 운용 방향과 관리 방안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정책적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여부를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충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운영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들의 추진 배경과 실질적 효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행정 역시 지속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방식,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대집행기관질문은 충북도정과 충북교육행정 전반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중장기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과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지헌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 지표를 확인하면서도, 최근 경기 여건 변화와 세수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포함한 재정 관리 방향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 기조와 관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 등 광역 행정 환경 변화가 충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행정구역 개편과 광역 단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정책적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비한 충북도의 공식 입장과 대응 전략이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도정 전반이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소통 강화와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대집행기관질문은 제43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여부는 향후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