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이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 방향과 민간위탁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이옥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옥규 의원(국민의힘·청주5)은 20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 방향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의 성패는 개관 여부나 시설 규모가 아닌, 민간위탁 방식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성과 관리 체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구조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건물을 조성하고 개관하는 것만으로 정책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한 만큼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 선정 단계에서부터 운영 능력과 실적을 검증하고, 계약 과정에서부터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투자에 대한 정책적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시설이 단순 미용기술 교육에 한정될 경우,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는 민간 교육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오송 일대에 집적된 바이오·화장품 산업 기반과 전시·컨벤션 인프라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산업 연계형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아카데미의 정체성 규정과 이를 전담할 조직 구성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B2G 중심의 교육·연계 목표 설정 ▲분기별 핵심성과지표(KPI)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방안 ▲운영 성과의 의회 보고 및 공개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수익사업 운영 원칙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과 책임 이행 능력에 대한 검증 ▲성과 연동형 계약 구조와 출구 전략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옥규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개선 방향이 단순한 운영 방식 보완이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 전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 성과에 대한 관리 기준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 지표와 책임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의 역할과 관련해, 단기적인 개관 성과나 시설 활용 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카데미가 청년 인력과 기업, 관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 정책 접근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운영 체계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 전문성, 운영 실적, 성과 책임 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 방식과 관련한 세부 계약 내용과 향후 운영 일정에 대해서는 이날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향후 집행부의 운영 계획 수립 과정과 의회 논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