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재정 위기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목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목포시의회가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 위기 사태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재정 위기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오 의장과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은 2022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가 5개 동, 총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다. 최근까지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단지였으나, 지난 1월 15일 사업자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전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사업자가 각 세대에 전달한 안내문에는 “전 세대 임대보증금이 보증에 가입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가칭)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19일에는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한 사실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성오 의장은 “임차인 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와의 공식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목포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도 원활히 소통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가칭)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주민 회의를 통해 공식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법률·행정적 대응과 공동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