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청년 주거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실로 방치된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 불안에 놓인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특정 계층 중심의 엄격한 입주자격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 감소 지역에서는 장기 공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 서구 월평2동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총 667세대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관리 비용만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구조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한영 의원은 “청년은 도시의 미래이자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백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불이 꺼진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정책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월평2동의 인구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월평2동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하며 지역 상권과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공실로 남은 임대주택을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한다면, 주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인구 유입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창업 초기 단계의 청년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주자격 완화는 기존 취약계층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실이 장기화된 주택에 한해 청년에게 기회를 열자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익적 가치를 확장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 주거 안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와 도시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영구임대주택을 청년에게 개방하는 것은 주거 정책과 인구 정책, 지역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만약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합리적으로 완화된다면, 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