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사진=전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새만금을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반도체 산업 분산 배치,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정책 전환 요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 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하고 정부에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등이다. 건의안은 각각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했다.

협의회는 먼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거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구축이 국가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자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존 인프라를 갖춘 새만금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국가 차원의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에서는 수도권 집중형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협의회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규모 전력 수요로 인한 송전망 갈등과 환경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 분산과 탄소중립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전북 지역으로 이전 또는 재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장기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해당 부지를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새만금은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공간”이라며 “정부가 국가 산업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국가 산업 구조 전환의 중심축을 새만금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지역 개발 요구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적·정책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정책, 전력 인프라 분산,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세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 공간으로 새만금을 재정의하려는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은 향후 정부 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건의와 정책 협력을 이어가며 새만금 중심의 국가 산업 전략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