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광주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통합 추진의 원칙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 추진의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통합은 속도보다 시·도민의 신뢰와 공정한 절차,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민현정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구상의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단계적·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권한 배분, 재정 구조, 거버넌스 설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진상 전 전남지방분권협의회 회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광역 경쟁력 강화와 생활권·경제권 일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상생 전략과 기능 분산 원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중심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호남 대표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보완할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 일정에 따른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규모의 경제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소외돼 온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상생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계별 공론화 계획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천중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현재 논의가 의회 동의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통합 이후 권한·재정·균형 발전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평 마을공동체 풍두레 대표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청년 일자리, 마을자치 문제가 핵심 의제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 전문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도 추진 속도, 절차적 정당성, 시민 참여 보장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향후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향후 특별법 제정, 주민 의견 수렴, 권한 및 재정 구조 개편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통합 추진의 실질적 로드맵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