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효율보다 책임을 앞세운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천안·공주·서산·홍성의 4개 의료원으로부터 2026년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의료가 직면한 인력난, 재정 부담,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구조적 문제를 짚고,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단기 성과나 수익성 중심의 접근이 아닌, 현장 종사자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 시스템 구축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기능에 해당하는 센터를 내부 사정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상소통카드’ 운영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해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짚었다. 그는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의료기관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의료원의 재정 안정성과 종사자 보호를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의료원뿐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이나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대응과 관련해 “의료진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서비스와 공공의료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핵심 공공 인프라임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제기된 지적과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점검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와 현장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