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 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서울시의회가 강남과 강북 간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 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시 자치구 간 산업·고용·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 등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와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진은 약 1시간에 걸친 심층 논의를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구 간 사회·경제적 격차와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권역별 비교 분석 결과, 강남권과 강북권 간 산업 기반, 고용 여건, 투자 환경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수치와 지표로 확인됐다. 도봉구를 포함한 강북·동북권 지역의 경우 산업 생태계 약화와 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조례의 제·개정을 제안했다. 기존 균형발전 관련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은 예산과 정책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더 나아가 별도의 특별기금 조성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해 온 ‘강북전성시대’ 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집중 논의됐다. 강북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명시하는 방안, 권역별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제안됐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균형발전이 더 이상 선언이나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며 “연구 결과를 통해 강남·강북 간, 권역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됐고, 특히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의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균형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강북전성시대가 말이 아닌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의정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연구를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가 제도와 재정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