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일 경남 통영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및 통영 지역 어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혜인의원실제공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어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직접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 대표는 22일 오후 4시 경남 통영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현지 어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업인 생계 안정과 어촌 유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과 전국어민회총연맹이 공동 주최했으며, 통영 지역 어업인과 귀어인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지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종찬 통영해상풍력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일몽 한국자율관리어업통영시연합회 회장,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 등 지역 수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은 통영과 사천 등 소도시 읍·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의 조속한 확대 시행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군 단위에 국한된 시범사업 구조로는 실제 어촌 인구가 집중된 소규모 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CPTPP 재가입 추진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부족,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 한계, 귀어인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 현안이 연이어 제기됐다.

김종찬 위원장은 “통영처럼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인 작은 시에도 농어촌기본소득이 적용돼야 한다”며 “행정구역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권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안석 나잠동우회공동체 회장은 “어촌계장은 행정과 어민을 잇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며 수협법 개정을 통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CPTPP 재가입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입 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과 생계 위협은 불가피하다”며 “피해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정치권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치흠 통영외줄낚시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은 귀어인 정책과 관련해 “초기 정착 단계에서 융자 위주의 지원은 빚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실습과 공동어업 참여 등 실제 어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입법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어업인들이 겪는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은 생계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수산자원 보호와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 문제를 수산업 정책 범주에만 가두면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본소득당은 어업 정책과 함께 주거, 복지, 소득 안전망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통영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지방선거 정책 공약에 농어촌·수산업 지원 강화 방안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어촌 유지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속과 식량 안보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용혜인 대표는 같은 날 오후 7시 통영시리스타트플랫폼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국회 활동과 향후 입법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통영 시민 1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용 대표는 25일까지 창원·부산·대구를 순회하며 영남권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국민과 함께, 한걸음 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2월 4일 제주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