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기본소득당

[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진상규명 기구의 조속한 재출범과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24일 오후 4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에서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실상을 공유하고, 피해생존자의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 최유신 형제복지원 미접수 피해자모임 대표를 비롯해 피해생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시민사회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생존자들이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3기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권한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조사권 강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용 대표는 “법 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진실 규명 이후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재판 결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통일된 배·보상 기준이 없어 피해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보상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피해생존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책무”라고 말했다.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동명원, 대구희망원, 칠성원 등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3기 진화위 조속 출범 ▲국가의 공식 사과 ▲배·보상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지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와 생존자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신속한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는 “국가가 앞장서서 피해생존자와 사망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식 사과와 합리적인 피해 배상, 트라우마 치유 지원, 기록관과 추모공간 조성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은 사망 후에도 무연고자로 처리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부산시의 공영장례 예산 확충과 함께 정부 차원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대표는 22일부터 통영과 창원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영상홀에서 부산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곡성에서 시작된 ‘국민과 함께, 한걸음 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오는 2월 5일 제주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