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공교육의 책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혐오와 왜곡 문제를 공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혐오성 집회와 역사 왜곡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집회 현장이 학교 정문 인근에 형성되면서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혐오 표현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노출받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교육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 부위원장은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교육환경 침해이자 학습권 침해로,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 혐오시위를 단순한 집회·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교사 개인에게 대응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학교 규칙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대응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집회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한, 학생 보호를 위한 행정적·법적 장치 보완, 교육 당국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민주적 가치관 형성과 인권 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교육이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교육 과정과 연계한 인권·역사 교육 강화,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문제를 명확히 ‘교육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며, 공교육 현장이 혐오와 왜곡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