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홍용채 의원, 창원 재정 부담의 구조를 묻다” 사진=창원시의회

[한국의정신문 황종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다면, 통합은 오히려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홍용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으며,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합리한 재정 부담을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홍 의원은 2025년 12월 16일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창원시가 떠안게 된 과도한 재정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 이후, 통합 이전에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창원시에 전가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통합 이전 경상남도가 주무관청으로서 추진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으로, 사업시행약정서에는 경상남도가 행정적·재정적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또한 건설보조금 역시 경상남도 50%, 창원시 25%, 마산시 25% 분담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었고, 추정 교통량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경상남도가 주도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이후, 2012년 1월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실제 교통량이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면서 통행료 수입 부족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손실 부담이 고스란히 창원시의 몫이 됐다. 현재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외 의무부담은 최소 352억 원에서 최대 5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용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통합의 결과가 특정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손실로 귀결된다면, 이는 통합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그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근거로, 통합으로 인해 종전 지자체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예산 지원 요구를 넘어, 지방자치의 신뢰와 국가 정책의 책임성을 묻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통합 이전 광역단위에서 결정·추진된 사업의 책임을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적 결함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의정활동 전반에서 홍용채 의원은 ‘보이지 않는 재정 부담’을 드러내는 데 주력해 왔다. 대규모 SOC나 민간투자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고, 수십 년에 걸쳐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합 이후의 행정·재정적 후속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닌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통합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창원시의회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용채 의원은 공동 발의 의원들과 함께,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 민원 해결을 넘어,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데 있다. 홍용채 의원의 이번 의정활동은 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의 그늘 속에서 발생한 재정 불합리를 드러내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합의 성과가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또한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홍용채 의원의 문제 제기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