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부산광역시의원이 시민의 일상을 짓누르는 '천성진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장기간 주민들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송현준 의원은 1월 26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일방적인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 송 의원은 부산시가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재산권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이 총 579건에 달하며, 전체 면적의 약 19%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송 의원은 특히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 주변 지역의 사례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도로, 전선, 관로 등 필수 기반 시설의 설치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담장 설치, 수목의 식재 및 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최소한의 행위조차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최근 7년간(2019년~2025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천성진성 주변 지역과 관련된 심의 안건 15건 중 60%에 달하는 9건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행정 목적을 위한 조치나 사업은 비교적 쉽게 심의를 통과하는 반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 및 생활 관련 행위는 번번이 제동이 걸리며 구조적으로 승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건축 행위조차 가로막아 일상의 불편함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강서구 천성진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래읍성지, 기장 죽성리왜성, 구포왜성, 경상좌수영성지 등 부산 전역에 산재한 국가유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의 규제 완화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m로 설정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보존지역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약 90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의 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에 송현준 의원은 부산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천성진성 보존지역의 단계적인 건축 허용 ▲주민 편의를 위한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문화유산의 보존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과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부산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정의 대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