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부상광역시의원이 유휴 공유재산 활용 통해 지역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부산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 공유재산의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조 의원은 1월 26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활용 중심의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송 의원은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시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명확한 활용 계획 없이 수년째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매년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10년 가까이 방치된 ‘서대신동 민방위 교육장’… 행정 공백의 상징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민방위 교육장’을 대표적인 행정 부재의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부지는 전체 면적이 7,537㎡에 달하는 대규모 공간이다. 그러나 이곳에 위치한 건물은 지난 2016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미흡 등급인 D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이후 2017년 폐쇄 조치된 이래 약 1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반면 건물은 관할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와 구청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매년 안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으나, 용역 이후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나 개발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민 90% “지역사회 환원 원해”…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해야

송상조 의원은 행정기관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지역 주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특히 체육 시설과 스포츠 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민 복합 공간 조성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부산은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 문화 공간, 공원 등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형준 시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도심 내 방치된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수조사 및 로드맵 수립 시급”… 4대 개선안 제시

송상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 유휴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부산시 전역에 산재한 공유재산 유휴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활용 모델’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대신동 민방위 교육장 사례와 같이 부산시와 자치구·군 간의 소유권 문제나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와 결단을 촉구했다.

송상조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유휴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소극적인 관리 행정을 넘어,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행정을 보여줄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