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보건복지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구은재 기자]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중심으로 질의와 주문을 이어갔다.

김민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복지·돌봄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계획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신순옥)은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해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김석곤)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연령 기준 문제를 짚었다. 김 위원은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층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정광섭)은 경로당 운영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카드 두 장으로 분리 운영되다 보니, 한쪽은 남고 다른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비 부족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위원(박정수)은 장애아동 수당 제도의 이해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은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정병인)은 공공의료기관 의약품 구매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정 위원은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가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이 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돌봄 인력 양성, 신중년 일자리, 경로당 운영 개선, 공공의료 투명성 강화 등 현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