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재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집중논의하고 있다. (사진=충청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구은재 기자]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로·교통·건설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과 관련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중장기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기후 부위원장(홍기후)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문제를 짚었다. 홍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기서 위원(김기서)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DRT버스 도입으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조철기)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조 위원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양경모)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 위원은 “충남도는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실질적인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윤희신)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토지보상 민원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필요하다면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이재운)은 도로 안전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했다. 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선 위원(이해선)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로·교통·건설 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건설경기 회복이라는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