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제공)[한국의정신문 이소연 기자]

창원특례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들에 대한 재정·제도적 보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26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창원시와 같은 도시들이 통합 이후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진형익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창원시 통합 이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도시가 각종 정책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마산지역이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진형익 의원은 이를 두고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통합 이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 사업이 통합 이후에는 내부 간선도로로 분류되면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진형익 의원은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이어지는 ‘통합의 역설’을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기존 통합도시가 겪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의 행정·재정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