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조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국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사진=한국의정신문)[한국의정신문 임주리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본격 검토하면서, 조사 범위를 둘러싼 내부 논의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물류 노동과 산업안전, 플랫폼 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책임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은 2025년 11월 말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국회 현안질의와 청문회로 이어졌고, 이후 국정조사 요구로까지 확대됐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최고경영진의 불출석 문제와 함께 조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회의 통제와 검증 기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쿠팡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두 건 제출돼 있다. 하나는 쿠팡을 단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해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자는 안이며, 다른 하나는 통신·공공부문을 포함한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묶어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를 살펴보자는 접근이다. 조사 대상 설정에 따라 국정조사의 성격은 물론, 결과의 무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정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쟁점을 전방위로 나열하는 방식은 외형상 강도 높은 조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핵심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심문과 검증이 분산돼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핵심 검증 축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체계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킹 사고로 축소하기보다, 인증 취약점과 내부 관리 부실이 어떻게 결합돼 대규모 유출로 이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 보안 체계의 운영 실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유출 사실 통지 절차의 적정성, 기업 자체 조사의 신뢰성,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둘째는 물류 노동과 산업안전 문제다. 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쿠팡의 사업 운영 방식과 고용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고의 경위, 반복 여부, 고용 형태와 노동조건, 안전관리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분담되고 이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는 공정거래 질서와 기업집단 관련 쟁점이다. 전자상거래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쿠팡의 사업 구조상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한 끼워팔기 논란, PPM 관행을 둘러싼 입점업체 부담 전가 의혹, 기업집단 내 실질적 지배력 행사와 동일인 지정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 국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쿠팡 사태는 일회성 논란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면 조사와 선택적 집중 사이에서 국회의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