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문해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해교육을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초 역량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문해교육 시행계획의 연차별 수립 및 시행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세부 사업계획, 재원 조달 방안의 명시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정책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공서비스, 금융거래, 의료·복지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문해 능력의 격차는 곧 사회 참여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은 고령층, 저학력층, 이주민 등 교육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문해교육은 더 이상 문자 해득에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체계를 분명히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사회 통합과 시민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함으로써, 문해교육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문해교육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중장기 계획 수립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한 문해교육 전반의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 누구나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