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출범시킨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약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남겼다.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 회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2025년 2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상래 위원장(국민의힘, 동구2)을 중심으로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3),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민경배 의원(무소속, 중구3),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민생경제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상권 회복의 걸림돌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행정과 금융, 인프라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주요 성과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437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편성에 기여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이끌어냈다. 또한 임차료·인건비·통신비·배달비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대 고정비 지원사업 추진에도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총 4,28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지원사업도 추진됐다. 현장 민원 해결 성과도 눈에 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관저남로 일원에는 노상주차장 25면이 신설돼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상래 위원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 왔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은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의정과제로 삼아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의회 차원의 견제와 대안을 통해 민생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