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대전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며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파손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 수습에 급급한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의 노후 하수관로 문제를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하수관로 노후화율이 45.2%인 데 비해, 대전시는 총 2,306km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보유하며 노후화율이 62.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싱크홀 발생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노후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여전히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국고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지하시설물 탐사 방식에서 나아가 탐사 주기를 단축하고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과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수관로와 공동구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디지털 트윈에 포함시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사후 복구 중심의 도시 관리에서 벗어나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지능형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드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대전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방위산업, 과학기술 기반을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8.5km에 이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대전 도심 내 드론 시험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짚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검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명확한 일정과 로드맵을 시민과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구 지정, 방산클러스터 구축 등 기존 시책이 나열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실증‧조달‧전문인력 양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패키지형 정책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없이는 드론산업 메카 도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미래산업을 키우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대전시가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대전시 행정의 방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