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전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분명한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선 대전시의원(무소속, 유성구 제1선거구)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 구조와 집행 방식이 시민의 안전과 미래 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매년 반복적으로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전시는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023년을 제외하면 세입 규모가 매년 증가해 왔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 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과 안전 분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 논리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통 제조업 성장 지원, 첨단패키징 산업 육성 등 대전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업들마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 원을 아끼기 위해 연간 수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에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1억 원도 아끼면서, 비교적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는 수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고이월 예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 규모는 약 1,640억 원에 달한다”며 “그 사유가 행정 절차 지연, 협의 지연,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이라는 점은 구조적인 행정 관리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이월 예산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함께 책임성 있는 페널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만 세우고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은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하면 전체 보조금 제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대전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혈세”라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대전시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집행부의 개선 방안 마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