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AI 한강을 항한 힘찬 발걸음' 국가 AI 정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공개 하고있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국가 AI 정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2026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총 9.9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5년12월15일(월) 오후 4시 서울스퀘어 16층에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8명의 분과위원장, 5명의 TF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일간(2025.12.16.~2026.1.4.) 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 ‘실행’에 방점 찍은 98개 과제… “2030년 제조·피지컬 AI 세계 1위 목표”

이번에 공개된 행동계획(안)은 기존의 추상적인 비전 선포를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와 시한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 아래 12대 전략분야, 총 98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GPU와 국산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피지컬AI(Physical AI) 분야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해 혁신 기반을 다진다.

‘범국가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제조AX’ 전략과 ‘국방AX’ 가속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는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AI 네이티브(Native)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칸막이 행정을 해소할 방침이다.

▶ 2026년 예산 9.9조 원 확정… 신규 사업 비중 47.7% 달해

이날 공개된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총 9.9조 원 규모다. 이는 2025년 본예산(3.3조 원) 대비 6.6조 원이 증액된 수치로,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의지가 반영됐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1조 원(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9조 원(19%), 중소벤처기업부 0.9조 원(9%) 순이었다. 특히 전체 738개 내역사업 중 신규 사업이 352개(예산액 기준 53.2%)에 달해, 새로운 AI 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했음을 보여줬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 중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더욱 집중적으로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 사고 ‘전화위복’… 공공시스템 재설계 및 5천억 원대 투입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도 공개했다. 사고 직후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가동한 위원회는 긴급 화재 복구 예비비 1,782억 원과 2026년 예산 3,434억 원을 확보해 총 134개의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공 시스템의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임문영 부위원장 “부처 협력 이끄는 ‘깔때기 전략’ 구사… 유연하게 수정·보완”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에 대해 “각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한 내 협의를 강제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들을 다수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대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기술과 시장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시로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최종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