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전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 계획과 병원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선 대전시의원(무소속, 유성구 제1선거구)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온마음병원의 이전 추진 상황과 재정·운영 실태를 짚으며, 시민 정신건강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대전온마음병원은 대전시가 설립한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병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소음·안전·민원 문제 등이 제기됐고, 대전시는 현 위치에서의 병원 운영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유성구 방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해당 지역에는 병원 입지가 불가능해,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언제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종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온마음병원 이전 계획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법 개정이라는 불확실한 전제에만 기대어 병원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불확실성 속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이전 로드맵과 단계별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병원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대전온마음병원은 민간 의료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은 오는 4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재위탁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마음병원은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기록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 단순히 수탁기관만 교체한다고 해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재정 구조를 동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병원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온마음병원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영의 질이 떨어지거나 서비스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재위탁을 앞두고 병원의 재정 구조 개선, 인력 운영 방안, 공공의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확한 운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병원 이전과 운영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이라며 “이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현 위치에서의 안정적 운영 방안 역시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박종선 의원은 “대전온마음병원은 대전시 정신건강 정책의 최후 보루”라며 “불확실한 이전 논의와 적자 구조 속에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대전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전온마음병원의 이전 추진 방향과 운영 정상화 대책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