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 무료 셔틀사업이 이용 실적과 운항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만 소모해 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한강버스가 지난해 11월부터 ‘반쪽 운항’ 체제로 축소 운영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중단된 선착장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잠실 3대, 압구정 1대, 마곡 2대 등 총 6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 운항이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에서는 사실상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실제 배가 뜨지 않는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무료 셔틀 운행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1일에야 해당 노선을 중단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료 셔틀버스 운영 방식 또한 한강버스의 성격과 맞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셔틀은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시 30분~9시)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면 운행하지 않는다. 관광·여가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 특성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운영 방식임에도, 서울시는 별다른 조정 없이 사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용 실적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텅 빈 셔틀’이 운행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는 매월 약 4,600만 원의 고정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연간 약 5억 5천만 원, 2년 계약 기준으로는 총 1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영실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명도 되지 않는 셔틀버스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행정 이중 기준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는 평소 시내버스 노선을 한두 정거장만 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도 이용객 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거부한다”며 “그런 서울시가 하루 평균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까지 포함해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중순부터 한강버스가 사실상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즉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숫자에는 엄격하면서도 예산 집행에는 느슨한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판단 지연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지목됐다. 운항이 축소되거나 이용 수요가 감소해도 손실이 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에서는 사업을 신속히 조정해야 할 행정적 긴장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연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이용 실적과 운항 현실을 기준으로 상시 점검하고 즉각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셔틀 중단은 관리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안일한 행정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근성 개선은 안정적인 운항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운항 중단이나 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향후 서울시의 예산 집행과 공공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