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발생하는 ‘돌봄 절벽’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부터 초등 돌봄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파편화된 돌봄 행정으로 발생하는 ‘돌봄 절벽’ 문제를 지적하며, 출산부터 초등 돌봄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80% 이상이 전주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원정 산후조리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산후관리 지원이 5일에서 2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발생하는 공백은 명백한 첫 번째 돌봄 절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영유아 보육은 지자체, 초등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는 분절된 행정 구조 속에서 학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찾아다니며 돌봄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 파편화가 결국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 가정의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의 진단, 보육, 치료, 교육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분절 시스템 속에서 부모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눈물짓고 있다”며 “통합적 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북형 돌봄 정책 대전환을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출산 직후 최소 3개월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보육·초등·방과 후까지 이어지는 지자체 중심의 끊김 없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 ▲장애아동 진단·보육·교육·치료를 연계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돌봄의 질은 곧 전북의 경쟁력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개인이 짊어진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