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아 기자
전북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새만금을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남부 반도체 벨트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촉구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를 분산시키고,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결의안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이 대표 발의하고 총 20명의 의원이 참여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새만금을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남부 반도체 벨트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용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요구하는 국가 핵심 산업임에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전력 공급 제약, 용수 확보 한계, 재난 발생 시 공급망 붕괴 등 ‘단일 취약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형 반도체 정책은 국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방 분산형 첨단 산업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경제적 유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산지소 원칙 구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대규모 산업부지, 항만·공항 인프라를 갖춘 국가 전략 거점으로서 RE100 반도체 산업을 수용할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새만금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자원과 광역 교통망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반도체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전북도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이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 차원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새만금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남부 반도체 벨트 전략 반영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구축과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 종합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 소멸과 산업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국가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향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논의에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 산업 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 분산형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