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개회한 제429회 임시회에서 노 의원이 56명의 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근거를 담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 질 향상 프로그램 ▲교육과정·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 취지와 다를 수 있다며 보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경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출발점이자,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라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 선언이 아닌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