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창원13)은 지난 28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실패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해 경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초기 교통 수요 예측이 실제 통행량의 30%에도 못 미치며 구조적 적자에 빠졌다”며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요 산정이 결국 파산 위기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창원시가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2047년까지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실패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교통량 과다 추정을 지적했음에도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짚으며, “주무관청이었던 경남도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팔룡터널 문제가 단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실패를 넘어 광역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또한 무인요금소 도입 과정에서 수납원들이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일자리를 잃은 현실을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는 수익성보다 신뢰와 안정이 우선돼야 하며, 근로자 희생을 전제로 한 정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향후 경남도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할 경우, 시·군과 함께 재정·행정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정자이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라며 “팔룡터널을 계기로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