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합천)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치며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를 지적하고, 「식량안보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상설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중국과 일본은 이미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법제화를 완료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실제로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지금의 소득 보전 중심 농정만으로는 기후변화, 전쟁,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과 「2025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아졌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불안정성과 농지 보전 체계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장 의원은 ▲농지 보전과 국가 생산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식량안보법」의 조속한 제정 ▲한시적 태스크포스(TF)에 머물러 있는 식량안보 대응체계를 국가 공식 상설조직으로 격상 ▲농정을 수요 연계형 공급망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장 의원은 “식량은 국민의 생명이며,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며 “경남이 선제적으로 식량안보 전략을 준비해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