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시민사회 연대체인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시민사회 연대체인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좌초돼 왔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사회와 국회가 개헌의 방향과 절차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개헌넷은 2017~2018년 활동했던 국민개헌넷의 정신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히 “과거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는 오류를 반복해 왔지만, 시민개헌넷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대한 헌법의 대응력을 강조했다. 그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급격한 사회 변화, 그리고 지방분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물로 국민투표법 문제를 지목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개헌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도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그 과정 자체가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시민사회 대표들은 헌법 개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역시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박탈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조속히 회복하고, 시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 측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과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 내부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다시 공론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