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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로는 부족하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실제 사례 중심’ 마약 예방교육 전환 촉구
  • 기사등록 2026-01-28 2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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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실제 사례 중심’ 마약 예방교육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의 방향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마약은 단순한 경고나 위험성 나열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감형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행 예방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청년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피해 사례를 활용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치구와 청년센터를 연계한 교육 확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역시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경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상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운영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실제 사례 중심 교육자료 고도화, 전문기관 연계 선도 프로그램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기존 교육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며,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자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추상적인 경고에 머물러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메스버그 현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 마약 성분으로 인한 치아 붕괴 사례, 실제 피해자의 증언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도 분명히 했다. “설문조사와 통계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올 수 없다”며, 청소년들의 마약 인식 수준과 접촉 경로, 예방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학부모 세대가 ‘마약청정국’ 시절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끝으로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교육·상담·선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 차원의 마약 대응 정책이 형식적 캠페인을 넘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소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정책적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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