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의원은 지난 27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법성중학교를 방문해 교실, 급식실, 공용공간, 이동 동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라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학교 안전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시설 안전 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예산과 제도가 뒤따르는 ‘사후 대응형 구조’에 머물러 왔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교 시설 선제 점검에 나서며 학교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실천적 사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법성중학교를 방문해 교실, 급식실, 공용공간, 이동 동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시설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한 것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노후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한계로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 유지관리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 노후 전기·가스 설비, 미끄럼 위험이 있는 이동 동선, 급식실 위생 관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험 요소다.

그럼에도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은 교육청 재정 상황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이후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박 의원의 이번 점검 활동은 이러한 구조를 뒤집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이 없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은 학교 안전 정책의 선진적 모델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교육청과 공유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현장 방문을 넘어 정책·예산 연계까지 염두에 둔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시설 개선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 계획이 필요한 분야다.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의 연계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보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이번 행보는 학교 시설 안전을 단순 민원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학생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학교 안전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교 안전 관련 법·제도는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행정 인력 한계로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의 현장 점검과 정책 제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견제 장치다.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거버넌스 과제다. 특히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권과 정책 견제 기능을 통해 학교 안전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주체다.

박 의원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은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정책 발언을 넘어 실제 시설 점검과 개선 논의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안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학교 시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노후 학교 중장기 개선 로드맵 수립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방의회·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박 의원의 이번 점검 활동은 이러한 과제를 현실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향후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예산 편성 및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방학과 학기 중을 가리지 않고 학교 현장을 직접 살피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 안전 정책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방의회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