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광역시의원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문영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부산시의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수행 기관인 부산사회서비스원에 과도한 역할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사회서비스원에 책임 떠넘기기 안 돼… 시가 정책 중심 잡아야”

문 의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 주체는 구·군이며, 사회서비스원은 기획, 모델 개발,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정책적 조정 기능과 인프라 구축의 역할까지 사회서비스원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부산시가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 16개 구·군 준비 상황 점검… 조례 미비 및 조직 격차 해소 시급

기초지자체의 준비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산 관내 16개 구·군에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군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 개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짚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돌봄통합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부산시가 표준 조례안과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 구·군의 조례 정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군별 전담 조직의 역량 차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현재 구·군의 전담 조직을 살펴보면 일부는 ‘과’ 단위로 구성된 반면,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역량과 실행력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 본청이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시가 중심이 되어 구·군별 여건을 살피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타 시·도 대비 인프라 격차 우려… 의료·돌봄 자원 재점검 필요

의료와 돌봄의 연계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그동안 재택의료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노력은 인정하나,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예산 지원형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보건소와 구·군 인력, 그리고 가용 가능한 의료·돌봄 자원 등 전반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청주의’의 한계 지적… 사각지대 발굴 대책 마련해야

서비스 신청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돌봄통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 중인 잠재적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영미 의원은 “돌봄통합지원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체계가 혼선에 빠지거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가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