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전북도정이 국민주권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괴리된 도정을 이어오고 있다”며 “빈 공약과 성과 부풀리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공약 사례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조성’을 언급하며, “싱가포르 센토사와 두바이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개발을 약속하고 2024년 업무협약 체결 당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호언장담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도민은 기대는커녕 신뢰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구호만 요란한 이벤트성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도가 대표 성과로 홍보해 온 기업유치 실적 역시 실제 성과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17조 원 투자유치와 약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성과로 홍보해 왔지만, 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실제 투자 실적은 6,880억 원, 일자리는 78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해서도 “전북도가 발표한 5,800만 달러 수출 계약 가운데 실제 수출액은 565만 달러로 실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과장 홍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투자, 고용, 수출 등 주요 지표에서 실제 성과보다 과장된 수치를 홍보하는 것은 주권자인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성과는 포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도정 운영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과 숙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 역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처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생중계로 상징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정 운영,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과 중심 실용 노선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반드시 응답해야 할 도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은 국민주권 정부를 선택했으며, 그 의미는 정직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을 하라는 요구”라며 “민선 8기 전북도정은 빈 공약과 보여주기 행정을 끝내고 도민의 삶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책임 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